신포괄수가제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 경우

신포괄수가제 적용 시 본인부담금이 적어지는 경우는 주로 비급여 항목(예: 치료재료·약제)이 포괄수가로 전환되어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.

본인부담금 감소 사례

시범사업 결과에서 환자당 평균 18.9% 또는 약 11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를 들어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경우 기존 200만원 진료비가 180만원으로 20만원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.

감소 이유

  • 10만원 미만 비급여 진료(초음파 등)가 급여화되어 본인 전액 부담에서 보험 적용으로 전환.
  • CT 등 검사 본인부담률이 50%에서 20%로 낮아짐.
  • 포괄수가 적용으로 불필요한 행위 감소 및 예측 가능성 향상.

예외 및 주의사항

일부 고가 비포괄 항목(항암제·초고가 약제)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연간 33천명 환자 대상으로 20억원 절감 효과가 추정되나 개인별 차이가 큽니다. 시범사업 참여 기관(일산병원 등 공공병원)에서 주로 관찰된 결과로, 전체 확대 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정확한 적용 여부는 진료 전 해당 요양기관이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정책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출처
[1] 순천향대서울병원“신포괄수가제 1개월 결과, 환자와 병원 모두 … https://medicalworldnews.co.kr/m/view.php?idx=1510927303
[2] ‘7개 포괄수가제+신포괄수가제’ 통합운영 필요성 제기돼 https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0042
[3]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https://repository.hira.or.kr/bitstream/2019.oak/1650/2/%ED%8F%AC%EA%B4%84%EC%88%98%EA%B0%80%EC%A0%9C%20%EB%8B%B9%EC%97%B0%EC%A0%81%EC%9A%A9%20%ED%9A%A8%EA%B3%BC%ED%8F%89%EA%B0%80%20%EB%B0%8F%20%EA%B0%9C%EC%84%A0%EB%B0%A9%EC%95%88.pdf
[4] “신포괄수가제, 환자부담 평균 11만원 절감 효과” | 연합뉴스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80905078700017
[5] 입원환자 보장성 높인 새로운 지불제도 시범적용 확대 – 新포괄수가 적용, 연간 33천명에 대해 본인부담금 20억 줄어 보장성 올라 – < 배포 콘텐츠 < 보도자료 < 알림 :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10300&bid=0027&act=view&list_no=254176&tag=&nPage=888
[6] 신포괄수가제의 이해 https://thenewsmedical.co.kr/%EC%8B%A0%ED%8F%AC%EA%B4%84%EC%88%98%EA%B0%80%EC%A0%9C%EC%9D%98-%EC%9D%B4%ED%95%B4/
[7] 신포괄수가제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 – HIRA OAK Repository https://repository.hira.or.kr/bitstream/2019.oak/1176/2/%EC%8B%A0%ED%8F%AC%EA%B4%84%EC%88%98%EA%B0%80%EC%A0%9C%20%EC%9A%B4%EC%98%81%20%ED%98%84%ED%99%A9%20%EB%B0%8F%20%ED%96%A5%ED%9B%84%20%EA%B3%BC%EC%A0%9C.pdf
[8] 성남시의료원 신포괄지불제도 적용방안 연구 https://toast.slug.kr/hosting/newsletter/scmc/01/PDF2_%EC%84%B1%EB%82%A8%EC%8B%9C%EC%9D%98%EB%A3%8C%EC%9B%90_%EC%8B%A0%ED%8F%AC%EA%B4%84%EC%A7%80%EB%B6%88%EC%A0%9C%EB%8F%84_%EC%A0%81%EC%9A%A9%EB%B0%A9%EC%95%88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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