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려환자 의료급여 발급

행려환자 의료급여 발급 대상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.

  •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
  • 경찰서,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자
  • 응급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서(또는 소견서)로 확인된 자
  • 부양의무자(가족·연고자)가 없거나 부양이 불가능한 자

이 대상자는 신원이 불명확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별도의 의료급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며, 보장기관(발생지 시·군·구청)이 최종 책정합니다.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는 국적 취득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선행되어야 적용됩니다.

행려환자 상태가 소멸되면(신원 확인, 퇴원 등) 의료급여 상실 처리되며, 기준은 지역 보장기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행려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보장기관 지침에 따릅니다.

1. 초기 대응 및 신원 확인

  • 환자를 응급실 등으로 이송받은 후 즉시 진료 시작(응급의료법 적용).
  • 신분증 확인 시도. 없으면 지문·얼굴 인식 등으로 경찰서에 신원 조회 의뢰(「경찰관직무집행법」제4조).

2. 행려환자 의료급여번호 발급 의뢰

  • 의사 소견서(응급환자 확인) 작성.
  • 발견 장소의 보장기관(시·군·구청)에 행려환자 책정 의뢰(서면 또는 전자).
  • 보장기관이 4가지 기준(일정 거소 없음, 행정관서 이송, 응급환자, 무연고) 검토 후 관리번호 발급(진료 개시일 소급 적용).

3. 진료 및 청구

  • 발급번호로 의료급여 적용(본인부담 없음).
  • 진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(급여증명서 첨부).
  •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시 추가 혜택(심사 간소화 등).

4. 후속 조치

  • 퇴원 또는 상태 호전 시 보장기관에 상실 신고.
  • 연고자 발견 시 인계 또는 비용 징수 검토.

이 절차는 응급 상황에서 지연 없이 의료 지원을 위한 것이며, 보장기관 응답 지연 시 심사원 문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. 지역별·연도별로 세부 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니, 최신 지침은 보장기관이나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[1][2][3]

행려환자 의료급여번호 발급 의뢰 시 발급 기간은 법령상 명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, 실무상 의뢰 당일 또는 1~2영업일 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보장기관(발견지 시·군·구청)이 4가지 선정 기준을 신속 검토한 후 관리번호를 발급하며, 응급 상황 특성상 지연 없이 처리합니다. 의료기관은 번호 발급 전이라도 진료를 시작할 수 있고, 발급번호는 의뢰일(진료 개시일)로 소급 적용되어 청구됩니다.

응급 시 보장기관 응답 지연이 발생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 문의하거나 임시 청구 후 보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처리 기간은 기관별·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발견 즉시 보장기관에 의뢰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[1][2][3]

행려환자가 의료급여번호를 발급받으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되어 다음 지원을 받습니다. 환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으며, 의료기관은 국가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습니다.

환자가 받는 주요 지원

  • 진료비 무료: 외래·입원·수술·약제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내 전액 지원(본인부담 0%).
  • 식대 본인부담 감면: 입원 시 식대 20%만 부담(중증환자 5%).
  • 기타 혜택: 장애인보조기기, 출산 전 진료비(최대 40만원), 요양비(질병·부상 시 실비 상당) 등 1종 기준 적용.
  • 노숙인 시설 이용 시 추가: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응급 외래·입원 본인부담 전액 면제.

의료기관 지원 방식

  • 의료기관은 발급번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청구 → 심사 후 국가 예산(의료급여 기금)으로 지급받음.
  • 환자 본인 부담 없으므로 병원비 체납 위험 없음. 연고자 발견 시 추후 비용 징수 가능(실제 집행 어려움).

지원 범위는 의료급여법 및 수가 기준에 따르며, 행려환자 상태 종료 시 상실됩니다. 최신 기준은 보장기관이나 심사평가원 자료로 확인하세요.[1][2][3][4]

출처
[1] 외래진료시 <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<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… https://www.hira.or.kr/dummy.do?pgmid=HIRAA030057020100
[2] 의료급여 < 기초의료보장 < 복지 < 정책 – 보건복지부 https://www.mohw.go.kr/menu.es?mid=a10708030100
[3]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및 서비스내역 안내 – 서울특별시 https://news.seoul.go.kr/welfare/archives/218
[4] 자격관리 | 의료급여지원 | 장애인/저소득 | 복지 | 분야별정보 https://www.gangdong.go.kr/web/newportal/contents/gdp_005_001_008_005_002
[5] 의료급여지원 – 구로구청 https://www.guro.go.kr/www/contents.do?key=2229
[6] 행려환자 진료비 어디에서 – 의협신문 https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010
[7] 의료급여제도 https://www.changwon.go.kr/cwportal/depart/11067/13897/13940.web
[8]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–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://www.hira.or.kr/dummy.do?pgmid=HIRAA030057020000
[9] 2025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https://www.hira.or.kr/ebooksc/2025/03/BZ202503311390264.pdf

출처
[1] [PDF] 2025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–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://www.hira.or.kr/ebooksc/2025/03/BZ202503311390264.pdf
[2]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및 서비스내역 안내 https://news.seoul.go.kr/welfare/archives/218
[3] 자격관리 | 의료급여지원 | 장애인/저소득 | 복지 | 분야별정보 https://www.gangdong.go.kr/web/newportal/contents/gdp_005_001_008_005_002
[4] 홈>지역사회돌봄>의료급여>개요 | 건강·식품·체육 – 인천광역시 https://www.incheon.go.kr/health/HE040401
[5] [PDF] Ⅰ. 의료급여제도 –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://www.hira.or.kr/ebooksc/ebook_710/ebook_710_202212221724144196.pdf
[6] 의료급여지원 – 구로구청 https://www.guro.go.kr/www/contents.do?key=2229
[7]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및 유효기간 기관 확인하기 – Naver Blog https://blog.naver.com/dctalk87/224031036450?fromRss=true&trackingCode=rss
[8] 의료급여증 신규발급·추가발급·재발급 | 민원안내 및 신청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4600000078
[9] 외래진료시 <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<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… https://www.hira.or.kr/dummy.do?pgmid=HIRAA030057020100
[10] 의료급여제도 https://www.changwon.go.kr/cwportal/depart/11067/13897/13940.web

출처
[1] 행려환자 진료비 어디에서 – 의협신문 https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010
[2] 무연고 행려환자 발생시 처리 절차 https://www.dailymedi.com/news/news_view.php?wr_id=749682
[3] 자격관리 | 의료급여지원 | 장애인/저소득 | 복지 | 분야별정보 https://www.gangdong.go.kr/web/newportal/contents/gdp_005_001_008_005_002
[4] 복지서비스 상세(지자체) – 행려자 보호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2597&wlfareInfoReldBztpCd=02
[5] 행려환자 –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방법 및 급여기준 조회시스템 http://rulesvc.hira.or.kr/lmxsrv/law/lawFullView.srv?SEQ=162
[6] [HWP]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의료기관 비상진료 실시 – 보건복지부 https://www.mohw.go.kr/boardDownload.es?bid=0027&list_no=358859&seq=1
[7]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대응 안내 https://www.gidcc.or.kr/wp-content/uploads/2016/12/%EC%9D%98%EB%A3%8C%EA%B4%80%EB%A0%A8%EA%B0%90%EC%97%BC-%EC%A7%91%EB%8B%A8%EB%B0%9C%EC%83%9D-%EB%8C%80%EC%9D%91-%EC%95%88%EB%82%B42020.4..pdf
[8] [HWP]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 – SNU Architecture – 서울대학교 https://architecture.snu.ac.kr/wp-content/uploads/2022/03/20220329_093618.hwp
[9]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처리 지침 https://blog.naver.com/PostView.naver?blogId=echo0515&logNo=163605238&widgetTypeCall=true&noTrackingCode=true

출처
[1] 1.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인 행려환자 의료급여 해당여부 (보호 65730 … http://rulesvc.hira.or.kr/lmxsrv/law/lawFullContent.srv?SEQ=162&SEQ_HISTORY=1337
[2] 의료급여제도 – 금천구청 https://www.geumcheon.go.kr/portal/contents.do?key=737
[3] 자격관리 | 의료급여지원 | 장애인/저소득 | 복지 | 분야별정보 – 강동구청 https://www.gangdong.go.kr/web/newportal/contents/gdp_005_001_008_005_002
[4] 행려환자 책정 기준 – 네이버 블로그 https://blog.naver.com/hds94036/120087721500
[5]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및 서비스내역 안내 https://news.seoul.go.kr/welfare/archives/218
[6] http://www.guro.go.kr › www › contents https://www.guro.go.kr/www/contents.do?key=2229
[7] 2025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https://www.hira.or.kr/ebooksc/2025/03/BZ202503311390264.pdf
[8] 의료급여제도 안내 https://yanggu.go.kr/synap_viewer/viewer_result/202508/1724828143536_-1981964268hwpx.view.xhtml
[9] 의료급여 < 기초의료보장 < 복지 < 정책 – 보건복지부 https://www.mohw.go.kr/menu.es?mid=a10708030100
[10] 의료급여제도 https://www.changwon.go.kr/cwportal/depart/11067/13897/13940.we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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